경찰,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검사·경찰관 정식 입건 (CG) /사진 = 연합뉴스
경찰,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검사·경찰관 정식 입건 (C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으로 이춘재(복역 중)가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하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형사 등 8명도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또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1명에 대해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검사 C씨에 대해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씨에 대한 임의동행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을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지난 11일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당시 수사 오류가 경찰만의 잘못이냐. 수사지휘를 한 검찰의 잘못은 없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해 주목된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수사본부는 아울러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A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7일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양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 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된 5건 외에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하는 한편, 향후 각 사건별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춘재 자백을 보강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에 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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