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계획 마련 주장

경기도 공공건축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공공건축의 질 향상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하자’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최근 3년 간 건설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공사발주가 약 103건으로, 연 평균 30건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고 있다.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도는 2011년과 2018년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계획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질적 개선을 건축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등의 절차적 기준을 규정한 ‘건축디자인기준(안)’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지난 2014년 설립돼 운영 중이며,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보고서는 공공건축이 지역 공공건축자산으로 축적돼 가는 상황에서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 및 운영,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 도시공간환경 안에서의 공공건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공공건축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우선 건축정책과 건설정책을 분리해 접근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감안한 설립·운영 검토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식 연구위원은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형태는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장래 타 중간지원조직의 수요 등 운영여건 변화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유사 선진사례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