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클린로드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 및 업체 선정 과정과 선급금 지급 문제 등 특혜 의혹이 일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및 대응책을 논의 중에 있다.
‘클린로드 조성사업’은 지역 내 드림로 일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검단지역 주민의 행복추구권 및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밀집지역인 검단힐스테이트 아파트 4차~당하KCC 아파트 사이 약 1㎞ 구간에 날림먼지 측정 및 실시간 자동 물 분사 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6월 선급금 명목으로 해당 업체 등에 총 사업비의 50%가량인 5억3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 선급금은 시공업체와 관련 기술 보유 업체 등에 배분됐다.
하지만 선급금 배분 이후 ‘클린로드 조성사업’ 계획 구간에 시가 별도로 ‘교통소음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방음시설 설치를 추진했고, 구는 같은 구간에 사업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 ‘클린로드 조성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구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른 선급금 반환 청구 조건을 따져 보고자 두 업체에 선급금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관련 기술 보유 업체 측은 특허 제품에 따른 기업권리 위배,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공개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내역 공개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구는 지난 9일 선입금 지출 내역서, 거래명세서, 이체 내역, 전자계산서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업체에 전달한 상태다.
‘클린로드 조성사업’ 특별위원회도 구에 해당 업체에 대한 선급금 회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재 공사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닌 중단 상태이고, 향후 위치를 바꿔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업체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경찰 수사도 종결되지 않아 사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