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가 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힘을 모은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정부의 경제기조에 발맞춰 공정경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공정경제 지방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을 통해 상시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 분야 제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최대한 공유해 협력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공정경제 지방화 정착’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가 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와 함께 공식 출범한 협의체는 첫 번째 활동으로 ‘대규모 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규모 점포가 영세 사업자 중심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인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의체는 2020년 말까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지관리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또 향후 추진할 ‘수도권 지방정부 중점협력 과제’를 발표했다. 협력과제는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장 감시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건의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 및 책임행정 실현 등 5대 분야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 영역에 있어 공정성이 가장 큰 정책이라 생각한다. 공적 영역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 주는 것"이라며 "공정함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일상의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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