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근로자 개선되지 않는 근무 환경… "사회서비스원 설립 과정 의견 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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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근로자 개선되지 않는 근무 환경… "사회서비스원 설립 과정 의견 반영을"
인천, 복지부 공모 지원 계획에 노조 측, 추진단 구성 등 요구
  • 김유리 기자
  • 승인 2019.12.25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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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가 24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노동자 처우개선안을 반영한 인천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인천요양노조)는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사회서비스원 설립 과정에서 요양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 반영을 요구했다.

올해 사회서비스원은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4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은 내년 1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지원해 7월 중 사회서비스원 시행을 목표로 현재는 연구용역 단계에 있다. 지난 9일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26일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요양노조는 "지난 중간보고회 내용은 요양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 없이 형식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시범사업 지역이 겪고 있는 난항들을 참고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요양노조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기도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이용자가 없어 요양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채용된 요양노동자들이 직접 영업을 하러 다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용자와 종사자의 만족도를 모두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처럼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에 준하는 호봉제를 보장하는 등 요양노동자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시가 서비스원의 세부적 사항을 설계할 때 요양노동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단을 꾸릴 것을 요구했다.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고령사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을 하대하는 인식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이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26일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답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요양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이나 추진단 구성에 대한 요구 등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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