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제21대 총선 앞두고 본격 공명선거업무 돌입

남양주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전 방지와 공정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공명선거업무에 돌입했다.

시는 소속 기관과 부서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등에 대한 안내공문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사전에 방치토록 했다.

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등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의 움직임은 최근 지역현안으로 논란이 됐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에는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