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운영 능력 따져보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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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운영 능력 따져보고 허가
부실기관 우후죽순 개설 막기 위해 인천시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마련 직원교육·서비스 등 적합여부 판단
  • 김유리 기자
  • 승인 2019.12.26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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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설립이 까다로워진다. 부실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설을 막기 위해 심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한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시행에 따라 안정적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는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서류심사 후 각 군·구 장이 지정하게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처럼 운영됐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348개에서 2018년 1천259개로 3배 넘게 급증했으며, 정원 수(병상 수 기준)는 같은 기간 동안 1만616개에서 1만6천457개로 55%인 5천841개가 늘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양기관의 난립은 서비스 질 저하와 요양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군·구는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는 행정처분 및 급여 제공 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운영규정과 직원교육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처우 개선 복지 마련과 근로계약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차등 배점을 매겨서 판단할 예정이다. 재가시설이 아닌 입소시설들은 입소자 고충 처리와 급식 제공 등 여러 분야에서 더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지역 내 형평성을 위해 10개 군·구가 심사기준을 통일하고,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80점 미만인 경우 설립 부결 처리해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이에 따라 부당 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군·구가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설립된 장기요양기관들은 시행일 기준 6년마다 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 갱신이 취소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하거나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퇴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한 번 지정을 받은 기관들은 스스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퇴출하기 어려웠다.

시는 각 군·구의 의견을 취합해 세운 심사위원회 이행규칙을 향후 입법예고하고 자치법규안으로 확정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장기요양보험금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군·구의 의견을 취합해 인천형 지정제 기준을 만들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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