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5일 민주당이 작성했다는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의석수(cap·캡)를 30석으로 한정하는 조건 등을 토대로 한 각 정당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의 가상 지역구 당선의석은 120석, 105석, 0∼2석으로, 정당득표율은 40%, 35%, 10%로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20석, 한국당은 105석을 각각 획득한다고 나온다. 비례대표 의석은 비례한국당이 30석, 우리공화당 7석, 새보수당 10석, 정의당 8∼11석을 각각 얻는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당을 포함한 범보수진영이 총 152석의 과반을 얻는다는 계산이다.
한국당은 이 문건의 표지에 ‘제176차 의원총회, 2019.12.18 15:00, 제2회의장 예결위회의장’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자료를 배포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건을 근거로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 시 곧바로 비례한국당을 만들 것이며,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다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정말 이상한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수없이 경고했지만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한다.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의 해괴한 선거법이 얼마나 반헌법적·반문명적인지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동형 선거제와 관련해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든 적은 있지만, 김재원 의원이 갖고 있다는 문건과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는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계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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