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정식 출범을 앞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삐거덕대고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공공이 직접 고용해 고용 안정과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와 달리 불안정한 고용 형태 및 서비스 이용자 확보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협의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등은 26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긴급진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사회서비스 전담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운영,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센터 수탁운영, 민간시설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 등의 각종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운영,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도는 지난 4월 경기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을 출범시켜 부천·남양주재가센터 설립 및 대체인력지원사업 통합 운영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사회종사자의 직접고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내세웠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불안정한 시간제 고용, 고용 승계의 불확실성 등으로 종사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는 토론회에서 남양주재가센터의 경우 월급제 채용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요양보호사를 시간제(10명)로 채용한 후 무급 대기 상태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단을 통해 채용된 종사자들의 경우 법인 형태로 사회서비스원이 정식 출범한 이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해 현 종사자 전체가 안정적으로 고용이 승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요양서비스노조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고용 설계 자체에 정규직 계획이 없고 정식 출범해도 기간제나 단시간, 최소 근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제 등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상시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노임 돌봄을 담당하는 재가센터의 경우 서비스 수요자를 찾지 못해 종사자 다수가 이직을 결정하는 등 부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재가센터 소속의 한 요양보호사는 "지난 9월부터 월급제 2명, 시간제 10명으로 출발했지만 어르신(이용자) 확보가 되지 못해 요양보호사들은 무한 대기 중이거나 사회서비스원과의 계약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민·비례)의원은 "공공이 운영하면 바로 대상자를 확보할 것이라는 낙관적 예측이 잘못됐다. 재가장기요양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진입이 어렵다"며 "특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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