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엇갈린 반응

여야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이날 특별사면을 긍정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판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년 특별사면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 도모에 기여해 국민화합과 민생 안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범, 최근 치러진 선거 관련 사범, 강력범죄자, 부정부패 관련 경제인은 제외해 과거처럼 특별사면이 일부 특권층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 늦었지만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한 사면·복권도 무척 다행"이라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민 생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부분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양심수는 제외되고 선거사범은 포함된 점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며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해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면서 "국민화합은 법과 원칙에 대한 동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기본조차 왜곡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