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30일 각 군·구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계양구·강화군·옹진군·서구 등 8곳이다. 부평구는 출산장려금이 아닌 출산축하용품 명목으로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구는 다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려금액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강화군은 첫째 아 기준 2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다. 옹진군·동구·서구는 50만 원, 계양구는 30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연수구·남동구는 첫째를 낳을 경우 별도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진 않지만 둘째 아부터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예산을 쏟는 만큼 인구 증가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초단체 중 실제 출산율이 올라간 곳은 계양구·강화군·옹진군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던 동구는 합계출산율이 2008년 1.136명에서 2018년 1.005명으로 줄었다. 미추홀구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시작한 2016년 1.068명에서 2018년 0.95명으로 줄었다. 연수구는 2011년 1.194명에서 2018년 1.059명으로, 남동구는 2008년 1.241명에서 2018년 1.006명, 모두 출산장려금 정책 시행기간 출산율이 떨어졌다.
계양구는 2017년 0.882명에서 2018년 0.904명, 강화군은 2013년 0.991명에서 2018년 1.064명, 옹진군은 2015년 1.339명에서 2018년 1.341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0∼9세 아동인구와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강화군은 2013년 전체 인구의 5%인 3천757명에서 2018년 4%인 3천403명으로 줄었다. 옹진군도 2015년 1천268명(6%)에서 2018년 1천133명(5%)으로 줄었다. 높은 금액의 출산장려금만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주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원인이다.
이런 가운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는 지자체는 계속 늘고 있다. 중구는 내년부터 둘째는 1인당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래 중구는 셋째 아 이상 가정에만 월 10만 원씩 2년간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출산장려금보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인구 이탈은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혹은 경제적 부담 등은 몇십 년 동안 이어지는데, 단순히 1회성에 그치는 출산지원금으로는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출산의 주체인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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