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 해 동안 장애계에서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31년 동안 시행해 왔던 장애등급제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범위도 당초 1∼3등급 등록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 인식 문제로 인한 학대 사건이 연거푸 발생했으며,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매년 지불하는 수천만 원의 고용부담금 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시 인천’을 목표로 민관 협력을 통한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과 지역사회 장애인 권익 증진,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장애인 정책에 큰 변화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혜광브라인드 오케스트라가 지난해 11월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장애인식개선 음악회’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혜광브라인드 오케스트라가 지난해 11월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장애인식개선 음악회’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 민관 협력을 통한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시는 민간기업 장애인 일자리 연계 사업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공공기관에서 획일적으로 만드는 시간제 공공일자리에 한정됐다면 이 사업은 민간 일자리와 연계해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2019년 종합병원이나 산업단지, 유통업체 등 민간 분야 주요 인사 50명을 ‘민간 장애인취업지원관’으로 선발해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민간 장애인취업지원관은 2020년부터 민간기업에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방문 컨설팅을 하거나 구직 희망 장애인을 기업과 연결시켜 주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기업, 장애인단체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올해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에서는 장애인들의 건강과 취업 및 사회 진출 확대 등은 물론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향상으로 인한 고용부담금 납부 최소화를 위한 ‘공기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양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가 전국 최초로 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선수의 직접고용에 나서면서 출발했다. 현재 시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인천시의료원’이 인천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운동선수 고용 협약을 체결했다.

# 지역사회 장애인 권익 증진

시는 장애인식 개선 및 차별 금지를 위해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인권 증진으로 장애인 학대 없는 인천시를 구축한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위촉 조사원 지역활동가를 활용해 장애인 학대 사례를 발굴하고 피해사례를 적극 지원한다. 

지난달 5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인천장애인지도자 및 실무자대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지난달 5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인천장애인지도자 및 실무자대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또 장애인식 개선사업 중 하나로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평범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옹호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2019년 보건복지분과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민옹호지원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사회활동 기회가 적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민옹호인을 양성해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시민옹호인은 평소 복지관 프로그램뿐 아니라 집 밖으로 외출할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지원한다. 장애인 개개인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적절한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장애인의 사화활동 참여를 도와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시민옹호인의 역할이다. 본래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 연수구에 한정돼 사업이 진행됐으나 시는 올해부터 10개 복지관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약 250명의 옹호인을 양성할 계획이다. 

#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환경 조성

인천의 장애인복지정책이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사회 참여로 전환된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탈시설의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자립생활주택을 14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자립생활주택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2∼5년간 자립생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험형 거주공간이다. 신규 자립생활주택은 오는 3월 설치지역 및 운영자를 선정한 뒤 8월부터 개시한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탈시설 체험주택단지를 활용해 인천형 커뮤니티케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 탈시설 단지는 연수구 선학동에 다가구 임대주택 1개 동으로 조성돼 있으며,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를 개발한다.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가 취업 등의 이유로 퇴소하는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초기정착금을 지원한다. 1인당 800만 원으로, 올해는 총 18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탈시설한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5명에게는 초기정착금과 함께 2년 동안 월 44만2천 원씩 자립정착생계비를 지원한다.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자립 준비와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국비 지원만으로는 부족했던 장애인 돌봄서비스들을 시와 10개 군·구가 추가 예산을 들여 지원한다.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의 흰지팡이 보행체험 등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의 흰지팡이 보행체험 등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들이 복지관 등 제공 기관에서 관심사항에 따라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단축형 월 44시간, 기본형 월 88시간, 확장형 월 120시간을 국비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었다. 시와 군·구는 국비 지원에서 약 1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각 유형별로 월 44시간을 추가 제공한다. 이에 따라 단축형 월 88시간,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64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30명으로 늘어났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대상자 중 홀몸가구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외상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24시간 활동보조인을 지원한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단하자 시는 2019년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1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다. 하지만 지역 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약 100명으로 파악돼 앞으로 점차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중증장애부모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별도의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부모가 둘 다 중증장애인이면서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보조인을 파견하는 내용이다. 1일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간대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야간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1가구를 선발했으며, 사업 성과에 따라 추후 확대한다.

신순호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복지관이나 시민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옹호인 등 다양한 신규 복지사업을 발굴했으며, 국비 보조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 추가 예산을 들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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