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020년에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비전을 중심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의장은 "2019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 삶에 힘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세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새해 각오를 밝혔다.
송 의장은 "2019년은 깨어 있는 시민의 저력을 느낀 한 해였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경제 침탈에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고 외치며 국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규탄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환경의 어려움과 경기 둔화 등 국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용국가의 비전을 키워 내야 한다는 열망이 더욱 커진 한 해이기도 했다"고 지난 한 해를 되짚었다.
제16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아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앞장섰던 송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광역의원은 단순히 가방을 들어주는 보좌관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도민들을 위해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며 "국회의 큰 현안들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아쉽다. 2월 마지막 국회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리를 혼자 내면 하나의 소리밖에 되지 않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더 큰 울림을 주고 위대한 작품도 만들 수 있다"며 "올해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2019년을 평가하자면.
▶2019년은 10대 도의회가 ‘도민 행복’을 향해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며 ‘공존’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 의장과 도의원이 31개 시·군의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도의원 공약을 기반으로 한 정책제안을 사업화해 예산으로 담아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다른 가운데서도 예산심의를 법정기한 내 수행하며 소통의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주체적인 자세로 지방의 목소리를 낸 해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경제 침탈에 대해서는 규탄대회, 릴레이 시위, 관련 조례 제·개정, 평화의 소녀상을 통한 역사교육 등을 실시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다.
-도내 31개 시·군을 직접 돌며 정책간담회를 진행, ‘현장형 의정활동’의 정석을 선보였다는 평이다. 소회가 남다를 듯하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2018년 10월 안성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화성까지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1년 3개월여간 31개 시·군을 순회 방문했다. 주행거리만도 2천660㎞에 달하고, 이동시간만도 82시간이 걸렸다. 고된 여정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러 고충을 피부로 느끼며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안성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경기도 내륙의 ‘섬’과도 같았고, 용두사미식으로 끝나는 복지사업과 매해 낮아지는 도비 보조율로 시·군에 전가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이에 의회는 안성을 지나는 ‘수도권 내륙선’을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충북 등 타 지방의회와 함께 발표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도비 보조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해 시·군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시·군과 지역 도의원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 점이다. 향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한편, 도 공공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향후 계획은.
▶지방분권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장벽에 막혀 통과되지 못한 데 아쉬움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월 정기국회에서 일괄 타결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도의회 의장이자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쌓는 데 주력했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 부활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금 써 내려가는 데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다. 지난 1년의 활동을 더욱 확장시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경주하겠다.
-10대 도의회 전반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남은 의장 임기에 대한 각오를 전하자면.
▶의장 취임 당시 ‘약속을 지키는 의장’을 천명했다.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하며 정책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한 약속은 모두 수행했다. 약속을 지키는 의장으로서 한 분, 한 분 모두가 약속을 지키는 의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집행부에 제안할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와 함께 부지런히 다녔던 현장 중 후속 대책이 필요한 주요 지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다. 의장이 되자마자 발생한 양평 양돈축사 화재 현장을 비롯해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현장, 한강하류 소방보트 전복사고 현장, 안성 상자 제조공장 폭발 현장 등 큰 사건·사고 현장을 모두 방문했다. 서류상으로는 수습 과정을 점검했으나 이제 현장을 재방문해 눈으로 확인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점검하려 한다.
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도민이고 유일한 목표도 도민 행복이다. 현장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의장으로, 나아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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