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3년 차를 맞는 2020년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일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역할은 사회구성원들이 공정하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를 위해 경기도가 격차와 불평등, 불공정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혔다.
-2020년은 임기 반환점을 도는 해다. 올해 중점 추진 정책은.
▶지난 1년 반 동안 ‘골격’을 세웠다면 2020년은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극히 소수를 빼고는 공약했던 것들을 다 설계해서 정책이 되고 예산으로 편성했다.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관리하고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변화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계획이 잘 세워져 있는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꼼꼼히 행정을 잘 챙겨 작은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이다. 가성비 높은 정책 등 작은 변화들이 모이다 보면 큰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 중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공정’이라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를 계속해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 중에서는 노선입찰제 방식의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에 기대를 걸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방식 중 ‘수익금공동관리형’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버스업체가 소위 황금알을 낳는 영생거위가 되는 문제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노선입찰제에 기반한 경기도형 준공영제 사업이 본격화된다. 14개 시·군에서 16개 광역버스 노선 120대가 순차적으로 운행한다. 이를 계기로 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실질적 노동자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동노동자 및 현장노동자 쉼터(휴게시설)를 설치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수술실 CCTV 설치 등 경기도 정책의 확산을 위한 정부와의 협상 방향은.
▶‘가성비’ 높은 경기도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나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적은 예산으로 도민의 삶과 경제에 직접 효과가 미치는 사업들이 많은데 수술실 CCTV 설치, 체납관리단, 행복마을관리소, 환경감시단, 어린이집 건강과일 공급, 초등학교 주치의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성비’ 높은 정책들이 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좋은 정책은 자연스럽게 타 시도로 전파되고, 지방에서 성과가 검증되면 중앙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시스템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아영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1만5천 명을 기록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의료기관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료원 수술실에 이어 신생아실까지 CCTV 설치·운영을 확대키로 한 경기도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주택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복안은.
▶부동산정책 중립을 위해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결정권을 가진 공직자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거주용 필수 주택을 제외하고 주식처럼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으면 조세저항은 작아진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면 15조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 특별회계로 관리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면 조세저항 없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개발 이익 환원도 중요하다. 교통·교육·환경이 좋은 입지, 넓은 면적,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과감한 제언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원가 공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 개선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민층 주거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매 방지 등을 위해 후분양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기북부를 발전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진행됐다. 신년에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북부 발전 전략이 있다면.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7호선 연장(옥정~포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 경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발표했다.
또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생활SOC 확충 사업을 통해 도서관, 체육관 등 시설물 확충이 이뤄지고 있다.
남부와 북부 산단을 묶어 결합개발하는 산단 조성도 가시화됐다. 북부 산단은 사업성이 적다는 이유로 개발이 쉽지 않았는데, 남부 산단의 산업시설용지 개발 이익을 북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이끌어 냈다. 첫 사업으로 파주 법원산단과 평택산단을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2024년까지 4천170억 원을 투입해 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 등 열악한 지역의 성장 동력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쓸 생각이다.
이 밖에 파주·동두천 등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미군공여구역이 반환되더라도 제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국가 주도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 총선에서 어젠다로 다뤄졌으면 하는 경기도의 현안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결합한 기본소득의 효과는 경기도에서 검증되고 있다.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실현하는 것이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농민수당 또는 경기도에서 도입하려는 농민기본소득이 전반적인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경기도는 2월 초 제2회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진행한다. 많은 후보자들이 오셔서 기본소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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