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수사 결과에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이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및 소속 의원 2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에 따른 ‘보복성 기소’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2020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법·공수처법 처리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을 기소한 데 대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작위적 판단’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불구속 기소된 4명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며 검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국회는 합의제 의사결정 기관이기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행과 결정은 토론과 표결에 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뒤늦게라도 폭력행위자들을 기소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기소 결정이 매우 늦었다는 점, 폭력을 벌인 한국당 의원 중 여상규 의원 등이 기소 대상에서 빠졌고, 정의당 의원들에 대해 혐의 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한 점 등은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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