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에 빠진 대책, 단계별 정책으로 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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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에 빠진 대책, 단계별 정책으로 구할 것인가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박종대 기자
  • 승인 2020.01.03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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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사패산 등산로에서 깊이 5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해 그 위를 지나던 지게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 = 의정부소방서 제공
지난 2018년 9월 사패산 등산로에서 깊이 5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해 그 위를 지나던 지게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 = 의정부소방서 제공

정부가 싱크홀(Sink Hole·땅 꺼짐 현상)과 같은 땅속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 지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아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싱크홀 발생은 2014년 17건에서 2015년 73건, 2016년 88건, 2017년 41건, 2018년 149건으로 약 9배 늘었다. 지난해는 9월 말 기준 85건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55번지 지하 5층·지상 10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 인근에서 왕복 4차로 도로가 가로 20m, 세로 15m, 깊이 1m 규모로 침하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지역에서 2017년 2월과 4월 4차례에 걸쳐 도로 균열과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지하수 유출 사고가 난 전력이 있어 주민들은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

2018년 9월 5일 의정부시 사패산 회룡사 앞 도로에서도 깊이 5m, 폭 5m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이로 인해 도로에 지게차가 빠지면서 운전자 A(48)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싱크홀 발생 원인은 하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 하수관로나 상수도관이 파손돼 물이 새면 모래와 자갈이 빠지면서 그 빈자리 옆 배관이 망가져 구멍이 발생하면서 싱크홀로 이어진다. 문제는 노후 하수관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도내 20년 이상 하수관로는 총연장 2만8천640㎞의 35.3%인 1만109㎞에 이른다. 노후 하수관로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안양시 90%(총연장 662㎞ 중 596㎞), 동두천시 84.9%(463㎞ 중 393㎞), 안산시 81.1%(1천664㎞ 중 1천350㎞), 의정부시 78.5%(522㎞ 중 410㎞), 고양시 76.3%(1천820㎞ 중 1천388㎞), 양주시 74.3%(743㎞ 중 552㎞) 등이다.

도내 지자체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 역시 지난해 9월부터 도내 31개 시·군 관리계획이 지표로 삼을 ‘도 지하안전관리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있다.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 지하안전관리 기초 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 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 지자체에서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안내했다"며 "도에서 추진 중인 지하안전관리계획이 나오면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후속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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