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잠시 소강 상태였던 정국이 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만큼 잠시 숨 고르기를 했던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재개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며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그동안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어떤 경우든 자유한국당에 의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면 무제한 토론에 임하든지 해서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면서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볼모로 잡힌 민생입법 숙제를 일단락 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 개혁·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4+1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등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에 대해 "가볍게 얘기하거나 조롱할 마음은 전혀 없다. 나름의 행위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20대 국회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에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당은 일단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를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협상 기류도 나오고 있다.
선거법·공수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략을 사용한다면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본회의를 6번 열어 상정과 표결을 반복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과의 협상 전망에 대해 "한국당과 접촉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합의가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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