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건설업 조례 갑질 아냐" 감사원 공사계약 특수조건 폐지 반박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마련해 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에 대해 감사원이 개선을 요구하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갑질로 둔갑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7일 감사원이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중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폐지하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성남시장 때 힘들게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건데 이게 갑질이라고요?"라고 반문하면서 비판했다.

이날 감사원은 성남시가 2010년 해당 조례를 만들어 시와 계약을 맺는 1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상대에게 성남시민을 50% 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조항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조례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지역주민 의무 고용 및 위반 시 제재 부과 조항을 폐지하라고 통보하면서 관련법령에 위반되게 법률상 근거 없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했다.

해당 조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첫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인 2010년 10월부터 시행됐으며, 이후 11개 업체가 성남시민 고용 의무 계약을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1천566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납부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 "정부가 국산을 장려하는 것도 갑질이 되겠다"며 날선 비판으로 맞대응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