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종료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 최근 들어 "수도권매립지를 닫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주(主)가 돼서는 안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 시장은 8일 열린 새얼아침대화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닫는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해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지난달 26일 신년인터뷰에서도 "‘수도권매립지를 무조건 닫자’에 초점을 맞춰 놓고 논의하다 보니 막막하고 그게 되겠느냐는 회의가 드는 것"이라며 "쓰레기 발생량을 어떻게 줄이고 직매립량은 어떻게 최소화할지 등 폐기물관리 정책에 관한 큰 그림을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그려야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그의 입장은 지금과 달랐다.

박 시장은 지난해 7월 열린 ‘자체매립지 해법찾기 토론회’에서 "오늘 토론회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시의 확고한 입장을 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정부에 보여주고,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든, 만약 안되든 자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 전체 매립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2025년 매립 종료를 실현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얼마전까지만 해도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에 방점을 찍던 박 시장이 요즘 들어 ‘수도권매립지를 닫자, 말자가 주가 돼서는 안된다"라며 심경에 변화를 보인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혹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은 아닐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전제조건인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입지 선정 ‘1년’ ▶기본 및 실시설계 ‘2년’ ▶착공 및 준공 ‘3년 6개월’ 등 필수 절차에만 ‘6년 6개월’이 필요한데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까지는 6년도 채 남지 않아서다.

다시 한 번 궁금해진다. 왜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주가 돼서는 안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