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부동산시장 안정은 정책 최우선 순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면서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 가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의 이런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김 실장은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1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과 4%에 불과한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 1천340만 가구 전체 주택 시장을 좌우하는 것이 부동산시장의 특징"이라며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출 문제와 세금 문제, 공급 문제와 임대 문제 등 모든 제도적 요소를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더 센 정책도 나올 수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핀셋으로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답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질 것이고 필요한 정책도 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남북이 조성하자고 한 것과 관련, "비핵화와 상호 안전보장이라는 출구로 가는데 필요한 입구를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계도 기간을 부여해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논란과 관련, 그는 "시행 대상의 10% 정도는 이른 시일 내 제도 적응이 쉽지 않다 판단했다"면서 보완 대책과 관련한 입법 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