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8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방촌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생 참정권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8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방촌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생 참정권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최근 기존의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18세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생 참정권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경기도교육청<본보 1월 8일자 18면 보도>이 선거 연령 하향의 확대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참정권 연령을 만 16세로 낮춰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는 이 교육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의 연장이다.

이 교육감은 2015년 "학생은 교육의 주체로,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갖듯 교육의 주체인 학생도 교육주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선거 투표권 부여를 제안했다. 당시 그는 "교육감의 정책 방향은 학생들의 생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감선거 참여는 학생들이 자기 삶의 결정권을 자신이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며 "교육감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강조했었다.

2017년 1월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직후에도 "교육정책에 대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은 청소년들로, 이들이 직접 교육정책을 고민하고 판단하며 교육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청소년 참정권 부여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지난해 7월 열린 민선4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부터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및 시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 연령 하향 개정’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육감은 "3·1운동부터 4·19 민주혁명 및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바꿔 온 주체는 학생과 청소년이었던 만큼 학생 유권자들은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히 참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며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교육감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정부 및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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