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접경지 1507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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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 1507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발표… 고양 덕양구 430만㎡ 등 6개 시군 중첩규제 해소
  • 민부근 기자
  • 승인 2020.01.10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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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일부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돼 경기북부지역의 중첩 규제 해소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내용의 당정협의회에서 도내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등 6개 지자체 군부대 인근 지역 1천507만1천800㎡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해제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오금동·지축동·삼송동·효자동·용두동 일대 430만6천㎡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송마리·초원지리, 양촌읍 구래리·누산리·양곡리·흥신리, 통진읍 도사리·수참리 일대 332만7천㎡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선유리,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대능리, 적성면 가월리·마지리 등 북쪽 접경지역 일대 301만8천㎡ 등이다. 

 또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우고리, 은현면 하패리·선암리, 백석읍 오산리 일대 257만8천㎡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운천리·자일리, 내촌면 내리·진목리·마명리 일대 93만7천㎡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만6천㎡ 등도 포함됐다.

 고양의 경우 올 연말 해체 예정인 30사단 주변, 김포는 한강과 인접한 군부대 주변이다. 파주는 북쪽 접경지역 군부대, 양주는 25·26사단 등의 도로변 인근 위주다. 

 포천은 사격장 등 군사시설이 많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지역이며, 연천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인근이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 25㎞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사격장 및 탄약고 등의 시설 1∼2㎞ 이내에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군부대가 많아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군사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폭발 우려로 탄약고 부대 주변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거나 군부대로 인한 고도제한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해제에 따라 이들 지역의 지자체들은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군부대 동의를 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제한보호구역은 지자체가 부대와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야만 규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며 "보호구역 해제는 국방부의 규제 개선 관련 심의가 있기 전인 지난해 10월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규제 개선에 대한 전향적인 결단을 요청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이 겪는 군사적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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