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공약 1호’는 만 20세 청년 3000만 원 지급

심상정 ‘청년기초자산제도’ 발표 "극심한 불평등 완화 가능해질 것"

정의당이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대표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다. 청년기초자산제도는 국가가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천만 원을 출발 자산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특히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공정하게 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겠다는 취지다.

필요한 재원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심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없는 사회"라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어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