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라서 자치분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을 해서 선진국이 된 것이다."
자치분권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염태영(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지역 중심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 대표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0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에서 특별강연을 맡아 ‘Back to the local-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에 있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의 특강은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과 미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핵심이다.
강연은 경제와 문화가 눈부시게 발전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됐다. 이어 인구절벽이 가져올 지방소멸, 청년실업과 복지비 증가 등의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음을 환기시켰다.
염 대표회장은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해법으로 중앙 중심에서 탈피해 지방 중심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그는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중앙정부의 출장소’와 다를 바 없다"며 재정과 규정에 얽매였던 사례들을 열거했다.
이후 스웨덴의 말뫼, 스페인의 빌바오, 일본의 요코하마 등 조선업을 축으로 발전하던 도시들이 경쟁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걷다가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을 한 사례를 들어 지역 중심의 해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정책의 배달자가 아니라 주체이다. 그들이 알아서 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소규모로 성공시킨 사례로는 2013년 9월 한 달 동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던 주민들이 이끌어 낸 수원시 행궁동의 변화와 주민들이 주체가 돼 수십 년간 이어진 갈등을 해소한 광교산 상생협의회 등을 예로 들었다.
염 대표회장은 "지역의 정책소비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려 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자치와 분권을 통한 시민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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