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예비후보 "피선거권 연령도 개정돼야" 주장

민중당 성남중원에 공식 출사표를 던진 김미희 예비후보가 오는 4월 총선에 첫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청소년들과 소통을 갖고 피선거권도 연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졸업식이 열린 성일정보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투표캠페인을 열고 "현행법에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 정당가입의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합법적으로 정당 당원이 될 수 없었다"며 "당선되면 만 16세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및 정당가입 연령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가입의 연령 기준을 국가가 법률로 규제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가능해져야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기에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연령 제한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젊은 청소년 청년들의 깨끗한 정치를 위한 만 16세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실현 ▶정당가입 연령 폐지 법안을 제출에 따른 정당 활동 자유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의견쿼터제 법제화 실현 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 세계 205개 국가가 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와 아르헨티나 등은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가진다"며 "16세에게 투표할 권리, 후보로 나갈 권리를 주어 낡은 국회, 동물 국회를 투표로 바꿔내 희망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