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한국당 오산버드파크 조성중지요구 정면 반박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회 이권재 위원장과 김명철·이상복 시의원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태체험관 오산버드파크 조성 중지를 촉구하며 현행 공유재산법령에서는 ‘기부채납 대상 재산에 조건이 붙으면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본보 1월 10일자 18면 보도>과 관련해 오산시가 정면 반박했다.

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 사용 허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법 제20조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동법 제21조 제1항은 무상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무상 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법을 위배한 사항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해석하고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