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권으로 확대된 인권

새 정부 들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 중 서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임금과 집값 상승 등 금전적 측면에서 서민들의 가계 경제에 미치는 변화상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눈에 띄는 것들도 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민주적·인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변화된 조직문화 확산이 바로 그것이다. 미투 운동, 갑질 폭로, 직장인 괴롭힘 방지 법제화 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를 알게 모르게 변화시킨 사례들이다. 이는 새 정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후대의 관점에서 인권적 진일보라고 평가되기에 충분한 소재다. 하지만 이 같은 인본주의적 흐름의 확장은 현재 인권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자신의 반려견을 인터넷 방송 중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한 유튜버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단히 엄한 처분이다. 

또 세계 겨울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강원도 산천어축제도 최근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산천어가 관광객들의 낚시질에 잘 걸리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5일간 굶긴 뒤 풀어 놓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 같은 행위를 동물학대 즉,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보는 시각이 한 여론조사에서 우세했다. 인권(人權)이 어권(漁權)으로 이어진 것인데 식용동물에 대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언짢은 마음에 혀를 차는 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생명의 권리와 존엄을 인정하고 이를 확장하는 역사의 과정 속에 있기에 인간의 유희를 위한 산천어의 굶김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이는 갑이 아닌 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온전한 사회로 가는 길목이 우리 앞에 열린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오락과 유흥 목적으로 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 아사 직전의 고통을 물고기에 일부러 주는 것은 동물 학대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다. 이 축제의 경제적 효과와 공익적인 성격들을 감안하면 수단의 일부 비정당성은 목적의 정당성을 위해 용인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그럼에도 다채로운 놀이 문화가 발달한 요즘의 관점에서 물고기들에게는 죽음의 카니발에 지나지 않는 이 원시적 행사를 돌아 보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