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도입한 ‘드림체크카드’ 사업에 뜻밖의 변수가 생겼다. 고용노동부 차원의 구직활동 지원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중단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드림체크카드는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천형 청년수당’이다. 사업 첫해인 2019년 지역 내 구직 청년 280명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한적 복지’라는 지적도 받았지만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사업 종료 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 대부분이 만족감을 나타냈고, 불만족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았다.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280명 중 45명(16%)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숫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320명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을 운영하고자 했다. 이미 올해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1억8천600만 원도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부 대상자에게서 "지원금 사용 방법을 완화해 달라"는 등의 의견이 나왔던 만큼 이들을 만족시키면서도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는 현재 세부적인 운영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태다. 올해부터 노동부가 강화된 형태의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사업 대상자 중복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이 사업은 자격 요건을 갖춘 ‘구직 취약계층’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수당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만 18~34세)도 포함된다. 그동안 노동부가 지급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수당 사업과의 중복을 피할 수 있었다. 인천을 포함해 청년수당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대부분은 ‘졸업 후 2년이 지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러한 기준을 없애기로 하면서 자연히 지자체 사업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시는 15일 노동부 및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 간 워크숍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사업 대상 조율 또는 사업 지속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내년에도 사업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부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노동부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사업을 운영할지, 노동부가 일괄로 청년수당 사업을 운영해 지자체 사업이 사라질지는 3월께나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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