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총장 신뢰한다면서도 ‘인사 파동’ 공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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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총장 신뢰한다면서도 ‘인사 파동’ 공개 경고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강봉석 기자
  • 승인 2020.01.1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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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견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 민생 등 경제분야, 부동산 정책 및 대책, 검찰 개혁 및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관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 등 국내 현안부터 외교분야를 망라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 주택시장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와 관련,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교착상태인 것도 분명하다. 이는 결국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북미가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남북협력에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에서는 "검찰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며 검찰 개혁의 지속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총장을 향해서는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공개 표명하고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독려했다.

그러면서도 고위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표면화된 ‘법무부-검찰’ 갈등과 관련해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일 갈등을 불러온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국민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분야 성과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는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 "이제는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나 충남 및 대전 지역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 비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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