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2020년이 됐다. 다른 해에 비해 ‘2020년’ 하면 느끼는 부분은 무언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특별한 일이 벌어질 듯한 느낌을 크게 가진다는 것이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타나야 하고 지금과는 크게 다른 이동수단이 등장하는 등 기대감이 크게 다르다.
물론 올 2020년은 예년과 달리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과거에 비해 패러다임 전환이 크게 오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의 득세가 크게 다가오고 있고 자동차 생산시설은 큰 변화로 점차 고효율화되면서 인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타다’ 문제로 아직 논란이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세는 모빌리티 셰어링이라는 공유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모호성이 커지면서 앞길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고 고민은 많아지고 있다.
확실한 정보 분석과 냉철한 판단 및 추진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국내는 아직 크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자리잡고 있으며,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도 매우 부족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해야 하고 특히 올해 2020년에는 무엇부터 다듬고 고민을 해야 할까?
우선 문제가 심각해 부작용이 심한 분야부터 개선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운전면허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단 13시간, 하루 반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세계 최하위의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5천 명 내외의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해 자국 면허로 돌리고 있다.
중국은 교육시간이 60시간을 넘고 수개월 교육과 비용이 수반된다. 어느 정도이면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 우리 면허제도의 강화를 요구할 정도이다.
일본도 비슷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약 9년 전 한·중·일이 비슷한 교육과정이 있었으나 지난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간담회를 하면서 단 11시간으로 갑자기 줄이다가 문제가 커지자 2시간 늘려 13시간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역시 최하위의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이 돼야 정식 면허를 발급한다. 우리의 면허는 운전 시 전진만 할 줄 알지 후진이나 주차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상대처는 물론 2차 사고예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해 다양한 사고를 일으키고 있을 정도이다.
최근 어두운 밤길에 모든 등화장치를 끄고 운행하는 ‘스텔드 카’의 이유가 바로 운전석 스위치 조작도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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