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개성관광’ 재개 노력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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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개성관광’ 재개 노력을 주목한다
이선신 농협대학교 부총장/법학박사
  • 기호일보
  • 승인 2020.01.1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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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신 농협대학교 부총장
이선신 농협대학교 부총장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전쟁불용, 상호안전 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접경지 협력, 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협의,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을 북에 제안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노력도 다짐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 조성을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다음 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반박성 발언을 했다.

미국 국무부도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언급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하는 반응을 내보였다.

지난 11일에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미협상 국면에서 남측은 빠지라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강조해온 청와대로선 머쓱해진 상황이다.

14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남북관계가 낙관할 순 없지만 비관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현재로선 꽉 막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작더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나서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지방정부나 민간(시민단체 등)차원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가 2008년 이후 중단됐던 개성관광을 재시도한다고 하는 보도(본지 2019. 12. 31.자 1면 기사 참조)는 참신한 기대를 갖게 한다.

도는 단체관광이 아닌 개별관광의 경우 UN의 대북 경제제재 사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북미 간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계기로 개성관광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닫혔던 개성의 문을 열어 꼬인 남북 관계의 실타래를 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성관광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년간 진행됐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10년 넘게 중단돼 왔다.

우리 국민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관광으로는 금강산관광이 대표적이지만 지리적 연계성을 감안해 개성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개성관광이 성사될 경우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함에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개성관광을 재개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부디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중국, 러시아 여행사를 통해 북한 개별 관광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창의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관광 외에도 학술 연구, 역사유적지 탐방, 문화예술 및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명분과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주변정세가 어렵더라도 뭔가 일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남북 간의 접촉 기회를 만들다 보면 그 길이 점차 넓어질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미국과 동맹관계도 중시해야 하겠지만, 주권국가답게 ‘할 말은 하면서’ 당당하고 과감하게 조국의 근본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이 대남 비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 정책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평화적 통일’을 국가의 사명으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제4조)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난관을 만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남북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경기도의 개성관광 재개 노력이 훗날 성공사례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북한도 우리가 내미는 화해의 손길을 더 이상 뿌리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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