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 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분명히 지금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12·16 대책 효과를 두고 "재작년 9·13 조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일부 구에서는 하락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현재까지 나온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일각의 지적에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시내 여러 가로정비 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등의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강 수석은 추가적 부동산 대책과 관련,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택거래 허가제’ 주장과 관련,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불패, 불패 신화가 있다"면서 "어느 정부도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신화를 꺾지 못했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그러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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