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의장은 15일 의장접견실에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경기도 청소년 범죄 현황과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수원가정법원 등 5개 기관의 협업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보고회에는 수원가정법원장, 경기남부경찰청 1부장, 도교육청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범죄는 2015년 2만209건에서 2017년 1만8천69건으로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강력범(574건→642건), 폭력범(5천290건→5천952건)의 경우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도내 발생한 청소년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폭력 4천272건, 지능범죄 1천610건, 절도 3천239건, 강간·강제추행 326건 등의 발생률이 높았다.
이처럼 점차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로 인해 소년법 개정 등을 통해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연구용역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처벌 강화에 앞서 예방적 대안 필요성을 제시했다.
하드웨어적 프로그램 대안으로 도내 학교 97.9%가량에 설치된 CCTV를 활용, 각 교내에서 이뤄지는 폭력부터 기회를 차단해 범죄 예방에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도내 617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내 장소는 교실, 화장실, 통로(복도·계단 등) 등의 순이었으며 시간대는 쉬는 시간이었다.
이에 대해 연구용역 보고서는 "적절한 교내 CCTV의 설치·운영을 통해 교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청소년 범죄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향후 5개 기관의 협업을 지속, 추가적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도내 각 학교의 CCTV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명확하고 구체적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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