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5일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공약 발표 행사에서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와 공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한국당의 전신 정당과 국민들은 시장경제를 토대로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9일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약발표 행사장에서 기자들에게 "공수처 폐지는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와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하다 보니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경제공약이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1호 공약"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공약 발표 행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 꼴로 가고 있다"며 이 같은 경제분야 공약 발표 배경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우선 건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총선 후 곧바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건전화법의 핵심이다.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점 등이 주요내용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재정 만능주의에 빠졌다"며 "현 정부 들어 3년 만에 예산 약 100조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 7년간 증가한 예산과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태양광 사업 탈법과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당은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고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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