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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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 기호일보
  • 승인 2020.01.1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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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일명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발의된 지 440여 일 만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으로,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운영자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성명서를 통해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사립유치원이 제기해 온 사유재산 침해 논란 등으로 연착륙하기까지는 진통도 예상된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 보조금 부당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학교만이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되고,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가 신설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는 공표된다. 또한 모든 유치원의 ‘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규정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사립유치원이 ‘학교’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추려면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 통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사립유치원 투명화에 탄력이 붙게 된 만큼, 도내 사립유치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유아 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점검체제 구축은 물론,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유아교육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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