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경은 결정 만큼 신중해야

정책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 결정된 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시장이나 몇몇 정책 담당자들의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정책 수혜자인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시민의 의사반영은 정책의 일관성과 항상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명령이 담긴 것이다. 그럼에도 시민의사를 담아 발표한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인천시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얘기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10.45㎞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관리권을 인천시에 이관하면서 추진됐다. 국토부의 일관된 반대 속에 이관받기까지는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과정에서 시와 시민의 의견이 모아졌고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그렇게 일반화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인천의 허리를 끊어놨던 경인고속도로 양 옆의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하고 시민의 도로로 환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소음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사업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좌나들목에서 서인천나들목 구간 4.17㎞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기간이 2년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낼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당장 사업비가 3천938억 원에서 7천500억 원으로 상승한데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시가 국토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지정만 되면 전액 국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 등 행정 절차만 몇 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게라도 절차를 마치면 다행이지만 탈락하면 사업비 전액을 인천시가 떠안아야 한다. 이렇게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던 주변지역의 각종 개발 및 재생사업까지 차질을 빚게 된다고 한다. 시 나름대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는 의지가 있었겠지만 아쉬운 것은 시민과 합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남춘 시장 취임 후 지연된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 시민들은 영문도 제대로 모른 채 여러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박 시장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의 참모들이라도 우려를 나타내야 한다. 시장은 무거운 자리다. 하나하나에 시민의 시선이 쏠리기 때문이다. 말로만 소통을 얘기하면 안된다. 정보를 쥔 쪽과 정보를 알지 못하는 시민이 있다면 그 정보를 알리고 대화하는 것이 소통이다. 시는 정보를 쥐고 있는 쪽이다. 시민이 답답한 지점이 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