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실적 부풀려 8억여 원 챙긴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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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실적 부풀려 8억여 원 챙긴 6명 적발
  • 전승표 기자
  • 승인 2020.01.17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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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허위로 실적을 보고해 8억여 원에 달하는 직업훈련지원비를 받아 챙긴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로 A평생교육시설 총괄책임자 B(56)씨를 구속하고, C(33·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B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서 훈련과정을 인증받은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던 중 천안시의 D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공모해 우편통신훈련을 부정하게 실시하고 허위로 실적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8차례에 걸쳐 총 8억4천만 원의 훈련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D업체의 직원 9천151명(총 48개 과정)이 훈련에 참여해 수료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했다고 보고해 훈련비를 지원받았지만, 시험문제 정답지 공유 및 대리시험 등 사실상 해당 업체 직원들이 훈련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수사팀은 지난해 10월 대리시험 및 정답지 공유를 통한 부정훈련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D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조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을 밝혀 냈다. 특히 B씨는 부정 수령한 훈련지원금 가운데 1억6천여만 원을 백화점 상품권 구매에 쓰는 등 5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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