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당 지도부는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된 이후 연일 경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라면서 "이제 권력기관과 관련해 다음 과제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 반대로 경찰개혁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여야가 뜻을 함께한다면 20대 회기 내에 충분히 입법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인천남동을)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해 조직개편과 수사관행 개선 등 대대적 개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행정경찰 분리 등이 병행돼야 검찰개혁 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라며 "경찰청법 등 관련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인천연수갑)원내대변인도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한 세트지만 수사권 조정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혁 입법에 화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욱(화성을)원내수석부대표도 "이제 경찰의 권력이 커졌다"며 "국민 대부분은 경찰 권력이 훨씬 두렵고 무섭다.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았으니 우리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영표(인천부평을)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권력기관 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경찰개혁을 위한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검찰을 겨냥해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마치 민주당이 검찰의 힘만 빼고 경찰개혁은 고민조차 안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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