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가짜뉴스·불법 정보’ 강력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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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가짜뉴스·불법 정보’ 강력 대응 주문
올해 첫 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 참석 미디어산업 성장 주목하면서도 부작용 경계
  • 강봉석 기자
  • 승인 2020.01.1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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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최기영 과기부 장관 등과 미세먼지 관측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 ⅓축소모형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최기영 과기부 장관 등과 미세먼지 관측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 ⅓축소모형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데이터·네트워크·AI)’,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업무보고 첫 번째 주제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로 선정하고, 업무보고 장소를 대덕연구단지를 선택한 것은 집권 4년 차를 맞아 새로운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일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5G와 인공지능, 데이터경제 등 과학기술을 경제산업 혁신과 성장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둥"이라며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미디어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에겐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우수한 인적 자원이란 강점이 있다"며 "이를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전 세계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런 빠른 변화가 불러올 수 있는 역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빠른 정보화 역작용 중 하나로 꼽히는 가짜뉴스 유통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 사회 혼란이나 국론 분열 등의 위험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며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는 검증이 되지 않은 그릇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국민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가짜뉴스 대책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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