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시유지 중 활용 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고 미등기된 누락 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도로 개설 후 불필요한 잔여지 등 시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장래 활용가능성이 없는 토지다. 시는 총 612필지(19만3천632㎡), 재산가액은 1천9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시계획상 저촉 여부와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향후 활용도 분석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용 현황 등 현장 조사를 병행해 매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기부채납, 양여 등을 완료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누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수집과 현장조사, 지적측량 등을 거쳐 미등기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면적이 넓은 지역은 드론 촬영을 통해 최신 이용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한다.
시는 조사를 완료한 후 매각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 시민들에게 매각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미등기된 누락 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한 자산 확보로 시 재정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해 시 재정수입을 증대시켜 재정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재산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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