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과 신도심 격차해소, 포용의 정책결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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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과 신도심 격차해소, 포용의 정책결정 필요하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 기호일보
  • 승인 2020.01.20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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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육·환경·교통·문화 등 거주 환경에 대한 격차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기성 시가지 쇠퇴는 급속히 진행 중이고 원도심 인구가 신도시로 이동하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신도시는 학생 수 증가로 과밀학급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지비율 차이도 심각하다. 송도·청라국제도시 녹지비율은 각각 33%, 29.5%인 반면 동구의 경우 5.2%이며 공원녹지 면적은 20만4천㎡로 송도 공원면적의 1.2%에 불과하다. 부평구의 경우에도 지역 내 군부대를 제외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는 8% 정도로 원도심 녹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통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인천의 전체 학급 수와 학생 수는 1만5천333학급에 38만9천636명으로 2019년에 비해 학급 수는 235개 학급이 늘고 학생 수는 3만488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원도심으로 대표되는 동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만 보면 366개 학급에 2만7천152명의 학생 수가 줄었다. 이 4개 구가 인천 전체 학생 수 감소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인천연구원에서 발표한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전략 및 추진방향’ 보고에 따르면 2016년 말 149개 읍면동 중 103개인 69.1%가 쇠퇴 지역이며, 전체인구의 62.9%에 해당하는 184만3천여 명이 쇠퇴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2013년과 비교하면 거주인구는 22%가 증가하고 면적은 32.44㎢가 확대됐다. 인천 전체 인구의 ⅔에 해당하는 지역이 인구감소, 경제 침체, 교육과 주거환경의 복합적 쇠퇴 문제를 겪고 있다. 이제 지역주민의 일상이 된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됐다. 

중앙정부나 광역, 기초 등에서는 하나같이 원도심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지금도 전국 284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대책에도 원도심은 쇠퇴해가고 있으며, 쇠퇴지역 주민들은 생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원도심에서 신도시로의 주민 이주는 단편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 발생, 범죄 우려 증가, 골목경제 붕괴 그리고 또다시 원도심 주변의 신도심으로 이주 등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다. 또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투입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2차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도심 개발로 인한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래의 거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정든 동네를 떠나지 않고, 기존의 지역 생태계가 유지돼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뿐 아니라 인천시만의 차별화된 원도심 활성화 정책으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비전도 제시해야만 한다.

한편,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 간 부익부 빈익빈 정서가 결코 반영돼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거리 정서가 반영된다면 성공한 정책으로 이어나갈 수 없다. 원도심의 물리적인 도시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등의 재생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재생으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시민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의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시의회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복지증진과 도시간 불균형, 사회 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정책이 집중되도록 300만 시민의 소리를 대변할 것이다. 원도심에는 뿌리 깊은 이야기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

원도심에 오랜 기간 거주해온 주민들의 역사와 추억을 토대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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