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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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기호일보
  • 승인 2020.01.21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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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현직 교수 6천94명이 법치, 경제, 에너지, 안보, 교육, 언론 등 6개 분야 정책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퇴진을 요구했던 교수들이 두 번째 시국선언에 나선 것이다. 나라의 최고 지성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나선 사례는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처음이다. 

친여권 성향 단체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14일 경실련은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정치·경제권력 견제 기능 축소가 우려된다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입장과 자신의 입장이 달라 더 이상 직을 맡을 수 없다며 15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경율 전 집행위원장에 이은 두 번째 양심선언이다.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한 건에 대해선 15개 인권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누구도 조사를 지시할 수 없는 독립기관인데,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건 이러한 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잡음도 크다. IBK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3일부터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윤종원 행장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을 해오고 있다. 대통령이 ‘금융권 낙하산 인사 근절’ 약속을 파기했다며 금융노조는 물론 한국노총까지 가세했다. 

진보 논객인 진중권 전 교수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책임진 국가행정의 정당성을 부정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논란들은 진영 논리와 상관 없는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제왕적 권력은 최대한 나누고,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며,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을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어느 하나라도 온전하게 지킨 약속이 있는지 묻고 싶다. 혹여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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