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차분야, 생계업종서 최종 제외 가능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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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고차분야, 생계업종서 최종 제외 가능성(2)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20.01.22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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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과연 대기업이 진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결국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모든 것을 접근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논리도 당연히 소비자 보호와 배려는 물론 선진형 시스템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기존 중고차분야는 대기업의 진출은 중소기업을 버리는 정책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결국 대기업은 진출할 것이고 중기부도 동반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위는 중고차분야의 생계형 지정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진출하지 않을 것을 믿으며, 중소기업 등과 상생모델 구축을 할 것으로 믿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연한 논리이지만 결국 이 발언은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을 배려해 공생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구축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이미 수입차의 경우는 신차 전체의 15% 점유율을 차지하고 대기업이 아닌 논리로 인증 중고차와 할부 등 금융에 진출해 상당 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태에서 일선 매매업체는 수입차 매물을 매입하기가 극히 어려워졌고 이미 고갈된 상태로 일선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인증 수입중고차라는 명분이 있으나 역시 가격은 매우 높아져서 소비자는 구입 부담이 더욱 늘은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의 생명은 누가 얼마나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많이 매입하는 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수입차는 매물이 고갈될 정도로 모든 수입차 딜러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 국산차까지 이렇게 인증 중고차로 진행해 제작사가 관리한다면 시장에는 중고차라는 매물이 거의 없어지는 최악의 상태를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선진형 시스템이라는 미명하에 최소 4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매매사원과 관련 업종의 고갈이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고민거리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고갈이라 언급하기도 한다. 현 시점에서 고민은 많다. 지금까지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노력하지 않은 중고차 업계도 큰 문제이고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 논리도 문어발식 경영을 고려하면 역시 고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대기업 진출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나 얼마나 중소기업과 실질적인 상생모델을 진정성을 갖고 진행하는 가에 달려 있다. 물론 수직·하청의 기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상생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도 진정성이 중요할 것이다. 

중고차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고 앞으로도 신차의 4~5배까지 성장이 가능한 영역이다. 중요한 부분은 기존 중고차 업계와 진출하려는 대기업의 노력과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일 것이다. 특히 정부가 얼마나 중심을 잡고 상생 그림을 함께 그려주고 관리·감독하는가도 중요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서로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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