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기지 주변 도로 뚫자 생계 막힌 주민들

국방부 소유 땅 일부 민간서 임대 고물상·음식점 등 십여 년간 운영
시 장고개길 3-2공구 사업 추진에 철거·원상복구 처지에 놓여 갈등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장고개 도로 3-2공구 일대 지역 상인들이 시와 국방부의 철거 방침에 반발하며 이주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캠프 마켓을 뒤로한 상인들의 부지 전경. 이진우 기자 [e-mail]

인천시 부평구의 부평미군기지(캠프 마켓)가 반환되면서 장고개길 도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자 해당 부지를 점유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장고개길 사업은 부평구 부원로에서 백마장길까지 길이 1.28㎞, 폭 30m의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도로는 부평1동에서 캠프 마켓을 가로질러 산곡동 제3보급단 인근 지역을 연결한다. 현재 3-1공구 도로는 개통 완료됐으며, 3-2공구는 2022년까지 국방부에서 캠프 마켓 환경정화사업을 완료한 후 2024년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문제는 3-2공구 지역 중 주안장로교회 앞 구간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 토지(8천485㎡)를 민간 임대해 생업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1996년부터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매년 국유재산 유상 사유허가 임차 계약을 맺고 고물상과 음식점 등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국방부의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시의 장고개길 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되면서 2017년부터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와 국방부는 2017년 3-2공구 구역에 대해 지장물 철거와 환경정비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에게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 남아 있는 사업장들은 2017년부터 무단 점유 상태가 됐지만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어 이행강제금을 지불해 가며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민들은 언제 강제 철거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까지 더해졌다. 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주민들이 이행하지 않자 철거 시행 계고서를 보내고 행정집행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최근 무단 점유를 근거로 부평경찰서에 고발까지 했다.

수십 년간 생업을 이어오던 주민들은 사전 협의나 유예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철거는 부당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장고개 철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물 철거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 회원 A씨는 "여기서 계속 영업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자금을 투자한 것인데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그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며 "아무리 계약에 명시됐다고 하지만 철거 부담도 우리가 져야 하고, 이곳을 떠나 자리잡을 곳도 없으니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철거 예정민들의 사정에 공감하지만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철거대책위원회와 조만간 만남을 갖고 협의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