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2)
상태바
2020년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2)
강석승 21C안보전략연구원 원장
  • 기호일보
  • 승인 2020.01.23
  • 1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석승 21C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강석승 21C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김정은 집권 8년 차에 접어드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주요 인사들의 언동(言動), 그 중에서도 ‘최고존엄’인 김정은의 과업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매년 발표하던 신년사 대신에 ‘당 중앙위 전회의’ 발표문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유추해 보는 것이 차선책으로 될 것인 바, 장장 4일간에 걸쳐 이뤄졌던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그 대강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 발표문에서는 지난 2019년을 "불가역적인 군사기술적 강세로 주변 정치정세의 통제력을 제고, 적들에게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가한 한 해"였다고 규정하는 가운데 "미국은 북미관계 결속을 주저할수록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역설하는 점으로 비춰 볼 때 자기중심적인 주관적인 평가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기조하에서 정세를 평가하고 관련국들 간의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변화하는 정세의 흐름에 부단하게 적응하면서 관련국 정책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독불장군(獨不將軍)’식 행보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피력이라 보여진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난달 이미 북한 해외노동자의 본국 송환기한(12.22)을 넘겼기 때문에 자의건 타의건 10여 만 명에 이르는 해외노동자들의 ‘본국소환’이라는 암초(暗礁)를 만났으며, 이들 노동자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외화가 2억∼5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외화(外貨)사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혈맹국이라 간주하는 중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중국은 북한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해 북한노동자들의 취업비자를 관광 또는 유학비자나 단기간의 체류허가 등의 형식으로 바꾸어 눈감아 줄 수도 있을 것이나, 미국 및 유엔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그 범위는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를 통한 지원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구체적인 결과는 내년 3월 22일까지로 설정한 마감기한에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한편, 김위원장의 지속적인 "자력부흥, 자력번영" 등 역설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경제는 2020년에도 별다른 반등(反騰) 계기를 잡지 못한 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의 암묵적인 지원하에 섬유류, 광산물, 해산물 등의 대중 수출과 식량이나 생필품, 원유의 대중 수입도 이루어질 것이나 북한주민의 전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문제’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는 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완(弛緩)되거나 약화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김위원장의 당·정·군 고위간부에 대한 ‘선물’ 등 용도로 쓰이는 이른바 ‘통치자금’의 고갈과 인민들에 대한 공급물량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당국은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중국·러시아·아프리카 등지를 대상으로 한 식당 개설과 이에 따른 종업원 파견, 건설 현장에의 노동자 파견 등에 진력하는 가운데 해외주재 외교관 및 외화벌이 일꾼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충성자금’을, 한국에 연고(緣故)를 둔 탈북인들에게도 재북 가족에 대한 음성적인 송금을 허용하는 등 부족한 외화를 충당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