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19 규제합리화 사례집’ 발간 5개 분야 총 27개 우수 사례 수록

경기도는 규제 개선 우수 사례를 담아 ‘2019 규제합리화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사례집에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양시의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 규제 해소 13조 원 시장 진입’ 사례와 우수상을 받은 경기도 지역정책과의 ‘1石(석)3兆(조)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사례가 담겼다.

또 불필요한 민원서류 준비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 규제개혁담당관이 추진한 ‘민원서류 다이어트’ 등을 비롯해 ▶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보건·사회복지 ▶국토·지역개발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 27개 규제합리화 우수 사례가 수록됐다.

도는 사례집을 중앙부처와 도내 31개 시·군, 연구기관 등에 배포해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총 31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 간담회’를 통해 총 92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12건의 규제를 해결, 그해 9월 열린 행정안전부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3건을 포함해 전국 최대인 총 4개의 상을 수상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