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지방차지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상태바
자치분권위, 지방차지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1기 위원회’ 2년간 활동 마무리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성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과제 남아
  • 강봉석 기자
  • 승인 2020.01.23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제1기 위원회가 22일로 임기를 만료하고 공식 활동을 마쳤다.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법제화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제1기 위원회는 2018년 1월 23일 출범해 2년간 활동해왔다.

제1기 위원회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해 자치분권 청사진을 마련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6대 분야 33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했다.

활동 결과, 이달 9일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 만에 국회에서 제정됨으로써 자치분권 법제화의 새 길을 열게 됐다.

또한 자치분권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권한 지방이양과 함께 2019년 7월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실시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될 제2기 위원회에서 미완으로 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제1기 위원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한 결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