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면적 완화 특례를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시는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했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도시개발, 교통 및 물류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정한 비율(20% 또는 25%)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한시적 특례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이 원래 기준대로 도시지역은 990㎡ 이상, 도시지역 외는 1천650㎡ 이상으로 환원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을 확인하고, 사업종료 후 40일 이내에 반드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을 시청 부동산과에 제출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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