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주의 포기 않으면 백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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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장주의 포기 않으면 백약이 무효
  • 기호일보
  • 승인 2020.01.2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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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0%다. 정부는 1%대로 추락하지 않은 이번 결과에 내심 안도하는 기색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역대 최악의 경제 성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다. 흐름도 안 좋다. 2017년 3.2%에서 2018년 2.7%, 2019년 2.0%로 유독 현 정부 들어 ‘급전직하’하고 있다. 

 경제 상황과 정책 간 불일치는 더 큰 문제다. 정부는 작년 초만 해도 2019년에 2.6~2.7% 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재정확대를 정당화했다. 그러고선 충격적으로 떨어진데 대해 죄송하단 말은커녕,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성장을 이뤄냈다"며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이 기막힌 일을 올해도 반복하고 있다. 아니 더 대범해졌다.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추면서 돈은 더 쓰겠다고 한다. 

 반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악화일로다. 지난해 ‘부업을 선택한 취업자와 가구주’는 월평균 47만3천 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자리의 질적 악화가 국민을 투잡 신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냥 ‘쉬었던’ 인구도 사상 처음 200만 명을 넘어섰다. 실업자로 분류되진 않지만,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국가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의 허리라 할 30~40대 취업자도 지난해 21만5천 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40대 취업자는 28년 만에 최대로 감소하는 기록을 경신했다. (관제형 단기일자리로) 지난해 취업자가 30만 명 넘게 늘고,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라는 정부 홍보 뒤의 ‘불편한 진실’은 이렇듯 차고 넘친다. 

 한국경제가 겪는 위기의 본질은 ‘무분별한 국가 개입’이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반시장주의와 증세·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들을 끊임없이 옥죄어 왔다. 덕분에 투자와 질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사라지거나 해외로 빠져나갔다. 설상가상 재정정책이 성장보다 복지에, 통화정책이 실물보다 자산시장에 집중되다 보니 더더욱 경기가 되살아날 수 없다. 해결의 실마리는 ‘경쟁과 혁신을 통해 진화해가는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반시장주의를 고수하며 경제활성화를 기대하는 건 ‘까치가 가득한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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