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차원서 남북교류 지속 추진을" 경기硏 경색 국면 협력 방안 제안

남북·북미 간 경색 국면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 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7일 ‘2020 북한의 정책 전환과 경기도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향후 남북관계 쟁점을 분석하고, 남북·북미 관계 경색 국면을 고려해 경기도의 단기적·장기적 남북 교류·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이성우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북미 관계의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일관된 원칙과 자체 해법을 마련해 비핵화를 전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한국은 제재 완화의 명분이 있는 사업과 제재 하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핵 협상의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북협력사업으로 ▶제재 면제 사업(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보건의료 협력 등) ▶북한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관광, 에너지 자립, 농업 현대화, 인프라 개선 등)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DMZ 내 GP 철거, JSA 무장해제,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DMZ 평화지대화) ▶양 정상 합의 후 미이행 사업(서해경제공동특구, 한강하구 활용, 동해경제공동특구 등) 등을 꼽았다.
정진욱 기자